김순례 의원 "정부 실세답게 힘 발휘해야"
김용익 "정부에 잘 협조했으면 이제 상 받을만도 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풀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개 있다. 그 중 가장 큰게 우리 직원들의 임금 문제다.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다.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건보공단 직원 저임금'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건비에 한도를 둬 건보공단에만 임금 조정을 해줄 수 없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나도 노력하는 중이다.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들이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며 "사실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정부 정책에 잘 협조했으면 이제 상을 받을만도 하다. 올해에는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은 대통령·청와대에서 밀어부치는 공약에 대한 설계자로서 역할을 잘해왔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해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는 상황이 됐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을 자른다는 구조조정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공단에서는 2천여명을 구조조정하고, 나머지는 임금을 동결했다. 또,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이 공단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단 직원 임금은 2018년 기준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다. 그런데 공단은 청렴도 평가 1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등 타 공공기관 대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받아 운영하는 심평원의 직원 임금이 오히려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당시 대규모 적자를 그대로 놔두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것을 우려해 임금동결과 구조조정 조취를 취했었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해졌으면 종사자에 걸맞게 임금을 상승해야 한다. 이런 과거 문제를 싹 잊어버리고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재정을 펑펑쓰면 직원 사기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정부에서 실세라고 소문이 나있다. 만일 그렇다면 실세답게 힘을 발휘해봐라. 시간외수당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사실 경영을 잘했다는 말을 야당 의원에게 들으니 감개무량하다. 감사하다"며 "이 문제를 시정하는 건 쉽지 않다. 작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올해 여러 문제가 중첩돼있는데 공단은 임금피크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 결정과 관련, 우리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낀다. 임금 문제를 풀지 않으면 건강보험 운영체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올해는 전과는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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