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건강정보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공공기관·수사기관에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최소 자료만 제공하고 있을까?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는 건 예전과 같았다. 수사기관 제공건수는 무려 56만7천여건에 달했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56만건은 잘못된 자료"라며 "해당 수치를 보도한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공단에서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정보 최소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어 윤 의원은 "건강정보 제공 시 영장에 의한 제공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건 관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영장이 있는 경우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공공기관의 경우 제공 기준을 분명히 하고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다시 점검해달라. 관리 매뉴얼도 보다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 문제는 내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도 여러차례 공단에 지적한 바 있다. 나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이 말한 여러가지를 접수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