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급여화 용역연구와 관련, 문헌 검색 방법이 없다. 참고문헌 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를 근거로 국가가 책임지는 기술로서 급여화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공단 외부 연구용역은 총 51건인데 그 중 6건의 연구가 체계적 문헌고찰로 진행됐다. 이 6건을 보면, 연구 방법에서 문헌 검색방법도 제시되지 않았고, 인용된 참고문헌 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면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잘 시행했는지 빠뜨린 게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연구윤리 중 중요한 건 변조 여부인데 출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걸 보면, 실제 연구를 왜 했는지 의심이 든다. 특히, 첩약 급여화 연구에 대한 문헌 검색 방법이 없다. 참고문헌 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를 근거로 국가가 책임지는 기술로서 급여화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공단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헌도 분명히 하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보충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