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의료기기·신약 국산화 건보 생존에 중요"

김용익 검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한 건 단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걸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럴 경우 투자금 회수와 약가결정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이 야당 시절에는 펄쩍 뛰었을 일이다. 그런데 정부위치에 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이어 "건보재정은 공공적 성격은 물론이고 메르스와 같은 국가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 적립한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바이오 주식을 보면 널뛰기다. 국민이 맞긴 보험료를 불안한 바이오주식에 투자해야 하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바이오 투자는 기본적으로 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경제 인터뷰 기사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빠져있다. 단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아래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강보험 입장에서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발전을 도모하는 게 유리하다.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건설보다 바이오투가가 낫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단기 수익률을 포기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우리나라는 제약과 의료기기 국산화율이 너무 낮다. 산업발전이 뒤쳐져 있다.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한다. 병원에 가면 의료기기는 대부분 외국산이고 의약품도 다국적사 제품을 많이 쓴다. 앞으로 진료비가 앙등할텐데 외국제품은 원가 통제가 어렵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국산화 비율을 올리는 게 우리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은 제약육성이 1차가 아니고 의료보장이 우선이다. 수익률이 어느정도 전제되면 하나의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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