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코리아패싱은 없다?..."최근 사례 영업전략 일환"
신약 코리아패싱은 없다?..."최근 사례 영업전략 일환"
  • 최은택
  • 승인 2019.10.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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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호주 등보다 등재 빠르기도"

티쎈트릭, 적극 협의나서 이미 급여확대
키트루다-결렬...옵디보, 무응답

정부가 이른바 신약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라보다 필수약제가 더 빨리 급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국내 신약 보험등재가 뒤쳐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약가협상 철회 사례는 해당 업체의 영업전략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들이 재정분담 등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채근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장정숙 의원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리아패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및 희귀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증고가약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가 호주나 캐나다 등 제외국보다 먼저 보험 급여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등 정부도 보험급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약제의 경우 공단의 약가인하 요구보다는 우리나라의 약가가 외국의 약가결정에 참조될 것을 우려해 해당 제약사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약가협상 진행 중 철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최근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신약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약제는 재정분담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급여를 확대했다. (반면)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실시했으나 협상에서 결렬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유 의원은 면역항암제(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등) 폐암 급여화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 확대 요구에 대해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 산하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면역항암제의 특성을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지부는 "면역항암제는 기전 상 다양한 암종에 사용 가능하며, 환자의 기대수요가 커 급여 적용 시 매우 빠르고 큰 폭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티쎈트릭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재정분담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했고, 올해 7월 급여를 확대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키트루다는 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수차례 공단과 협상을 실시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서 결렬됐다. 옵디보는 위원회 권고 이후 보험급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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