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재교부 전 행심위 절차 추가
고가 전문약 카드수수료 조정 협력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대행사(CSO)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 등의 공급자에 CSO를 추가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업대행사 처벌근거 명확화=오제세 의원의 지적이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대행사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육성정책 실효성=장정숙 의원은 국내 바이오헬스 육성정책, 특히 전문인력 양성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 전략에 기반해 제약·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 7월부터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오송 첨복재단)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확대해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과정(NIBR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는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이다.

이어 "제약특성화대학·AI 신약개발 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200명), 제약특성화대학(160명 , 연대 ·성대 ·이대), AI신약개발교육(60명,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면허재교부 절차 강화=기동민 의원의 질의다. 의사 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 면허는 재교부 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심의·의결을 필수절차로 추가하는 등 재교부 심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심위는 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법조, 의료, 직역별대표, 공무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액수가 치매약제비 인상=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행위별 수가였던 치매약제비를 정액수가로 포함시킨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입각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고 올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일당정액수가로 운영되며, 예외적으로 일부 행위와 약제는 행위별수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한 건 그동안 일당정액수가와 별도로 치매약제 처방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군은 2008년 8.7%에서 2018년 41.6%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이에 치매약제 비용을 일당정액 수가로 포함하면서 그 간의 치매약제 청구빈도와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환자분류군의 수가를 인상(치매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당 877원～1,015원 수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경도군의 기존 일당정액수가는 약제비 4,150원을 포함한 5만8,000원이었는데 , 치매약을 정액수가로 반영하면서 약제비 5,170원을 포함한 총 5만9,470원으로 인상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병원의 진료 및 처방내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치매약제의 적정사용 및 적정수준의 치매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가 전문약 카드 수수료=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고가의 전문의약품 조제시 높은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므로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공공성을 갖는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0.8∼1.95%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검토하는 지자체 산하 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물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