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원, 폐암검진사업 간접흡연 여성환자 고려해야

국립암센터가 재정적자에도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평가가 더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립암센터 부실운영=국립암센터는 2018년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됐는데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32억원을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적자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이 636억원으로 작년보다 36억원 더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을 더 차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서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운영난 속에서도 국립암센터는 매해 약 50억원을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 중 약 50%는 외국인학생인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중복 지급을 포함해 최대 장학금 지급율은 102%를 기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의·치대생 국내 국시합격률 저조=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격자는 총 265명,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았다.

2004~2019년 6월 기준 외국 의과·치과대학 출신 국내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230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36명으로 15.7%였고, ▲상급종합병원이 29명으로 1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6개 국가 총 258개 대학이다. 의과대학 137개, 치과대학 121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58개 (22.5%), 필리핀 38개 (14.7%), 독일 35개 (13.6%) 순으로 많았다.

외국대학 출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졸업자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의·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국내 졸업자보다 더 불투명한 국가 고시 응시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어선 안된다”며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치과 대학의 기준을 대중에게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분쟁 증가=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827건이었지만,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1600건인 증상악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년간(2018-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실=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평가등급 현황을 보면,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최하 C등급 비율은 23.8%였다.

등급순위는 B등급 12개(57.1%) →C등급 5개(23.8%)→A등급 4개(19%) 순으로 여전히 C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등급순위는 B등급 15개(71.4%)→A등급 6개(28.6%)→C등급 0개(0%)로 제일 낮은 C등급은 없었다.

Big5병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이 2등급으로 가장 높고, 서울대병원어 2.5등급,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2.7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의 질까지 함께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폐암검진사업 대책=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14만2,93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99,399명, 여성 43,540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2만0,48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88,255명, 여성이 32,2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29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18년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만3,34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342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343명(2.5%)에 불과했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건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폐암 발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검진 대상자 여성 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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