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지난 6개월간 인보사 투여 환자 파악은 물론 검사도 단 한건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국민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부실관리도 꼬집었다.

장정숙 의원 7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보사 추적조사 부실=장 의원은 10월1일 기준으로 인보사 시판 후 투여 환자 2302명이 등록(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을 마쳤고 했다. 이는 전체의 76% 규모다. 식약처는 10월 안에 환자등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19일부터 인보사 관련 담당과인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 이동시킨 것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고 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4월15일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난분실 마약류 관리 구멍=장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마약류 의약품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사고유형별로는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 53건, 분실 34건이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도난·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는데,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