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공적영역서 경평수행 필요성 제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경제성평가, 비아플러스 등과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모두 꺼내놨다. 이 처장은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경제성평가 전문가 출신이 이 처장을 몰아세웠다.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런 것들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는 실무자에게 확인해보니까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제약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외자사의 수입, 배를 불려줬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일해온 이 처장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처장이 교수시절에 비아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오너가 당시 이 교수였다는 말이 있다. 실제 비아플러스 임직원은 모두 이 교수 제자들이다."

"성대 산학협력단 간접비를 아끼기 위해 비아플러스를 설립했다는 비판도 있다. 회사지분은 식약처장 임명전에 모두 팔았다는 소문이다."

이 처장은 윤 의원의 이런 지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답변시간이 짧아 다 언급하지는 못했다.

이 처장은 "경제성평가는 신약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방식이고 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자사 이익을 위해 경제성평가를 해왔다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인보사 경평이었는데 국내 신약 가치평가에도 헌신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또 "모형설정도 근거에 기반해서 한다. 경평은 에비던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아플러스는 국내 1호 경제성평가 회사다. 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약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경제성평가를 제도권 내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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