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대형병원 이용량 증가가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못받은 중증질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 70.8%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20.1%는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였다.

건보공단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기관 이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의학적 권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국민 과반 이상은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용했거나,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했다.

세부분석에서는 최근 1년 이내(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에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기 위해 한 번 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2.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의료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n=2,828)에게 최근 1년 이내 한번이라도 이용한 의료기관을 물어본 결과, 1위는 ‘동네의원’(85.3%)이었으며, ‘치과의원?치과병원’이 56.3%, ‘병원?종합병원’은 48.0%, ‘한의원?한방병원’은 33.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은 19.6%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복수응답)은 16.0%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자(n=453)에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가 34.2%로 1위를 차지했고,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는 이유는 25.8%로 2위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나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이용했고, ‘평소 아픈 곳이 있었는데 비용이 부담돼 못 받던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는 5.1%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16.8%,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11.0%, ‘의료비가 낮아져서 경증질환임에도 이왕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  1.8% 등도 있어서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이 증가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본인의 의료이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난 1년 대비 의료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본 결과(n=960), ‘없었던 질병이 생겨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평소 아픈 곳이 있었으나 비용이 부담돼 못 받던 치료나 검사?검진 비용이 낮아져서’는 9.6%,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려고’ 7.6%,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나 의료비가 낮아져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아보려고’ 4.8%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돼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받지 못한 중증질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 응답은 37.6%였다. 나머지 12.6%는 모르겠다는 응답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