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였다.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하는 필수의약품 수급의 컨트롤타워인 것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해 비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전 부처의 약품 비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속에서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 달성에 실패한 상태이다. 이 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는데 비축율이 3%, 5% 등 1/10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또 아예 비축량이 전무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2017년 12월에 당시 식약처장이 공식 간담회 석상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언했는데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비축약의 비축 장소와 비축 실패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국가비축약에 대한 사용연한 전수조사도 이뤄진 적 없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