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무산 관련 기동민 의원 질의

"의료 영리화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절대 안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기 의원은 지난 달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대안을 묶은 '민부론'(民富論)의 의료 영리화 내용을 소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민부론에는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 의원은 "작년 12월 녹지병원 논란 당시 박 장관은 '영리병원 추진은 절대 없을 것이며 의료 공공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정진엽 장관도 똑같이 말했다"며 "장관은 이런 제한적 의료 영리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녹지병원 추진의 경우) 아마 영리병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한게 아닌가 싶다. 실제 이 영리병원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해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이 "혹시라도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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