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코리아패싱'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10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 환자가 문케어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제도가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간 정부 주요 과제로 추진돼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은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정권의 정책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일산병원)'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의료계·노동계 등 각계 비판이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로 제약업계 코리아패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사와 좋은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국민참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4%가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진 않는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초음파·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