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희귀질환약제 조속히 급여권 들어오도록 할 것"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희귀질환자들이 고가 약제로 보장성 강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치료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의 '제약업계 코리아패싱'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도 "다른나라 대비 한국이 그나마 약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슈퍼항생제가 낮은 약가 때문에 출시를 포기하고 해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소아용 인공혈관·조영제는 국내에서 철수했다가 약가를 인상한뒤 다시 들어왔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화(확대)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약제인데도 지나치게 가격 인하를 고집하면 생명을 담보로 협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9차 국민참여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참여자 84%가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중증질환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지했다. 8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정부 기조와 완전히 상충되는 결과"라면서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고가의약품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다. 어떤 약은 1억이 넘는다. 어떤 약에 1억을 들여서 1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다면, 통상 사용하는 약은 해당 비용으로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용효과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UN에 가서 네덜란드·덴마크 등 보건부 장관들과 양자면담을 했었다. 이들 얘기가 '한국이 그나마 고가약을 제대로 통제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 한국이 전 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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