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마약류 회수 관리 미흡…식약처·경찰청 연계 강화해야"

인재근 의원

2015년 이후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총 4만4177개로 확인됐다. 이 중 고유정 사건으로 유명해진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정·앰플·바이알 등을 합산한 총 4만4177.3개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았다. 인 의원은 "졸피뎀은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은 마약류"라면서 "올해 5월 식약처·경찰청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에서 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49%)와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인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라면서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별도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993건의 마약류 반입·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만5197명(37.1%), 밀경·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만5796명(62.9%)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정), 디아제팜(1943.5개), 옥시코돈(395정), 멘디메트라진(2750정), 에티졸람(76정) 등이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돼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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