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아중환자실은 11곳, 4곳은 전담전문의 부재
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윤일규 의원

2017년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는 60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환자도 1만여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한해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는 55만1127명으로, 이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1인당 1억4800만원으로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본인부담금도 약 740만원(5%)이나 됐다. 2015년 대비 환자수는 2만8839명 정도 증가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 늘었다.

윤 의원은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 있다고 했다. 실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성인·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설치해도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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