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손해율·성형외과 유령수술도 다뤄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도
최대집 의협회장-최혁용 한의협회장 출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오히려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 진술에 나선다.

한 대학강사는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대정부 건의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이슈쟁점으로는 문케어와 민간보험 손해율,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유령수술' 문제, 한의학의 안전성과 한방분업 등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다뤄진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오늘(4일)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모두 16명(일반증인 6명, 참고인 10명)이다.

먼저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과 관련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호출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다.

전자담배와 관련해서는 우재준 줄랩스코리아 상무와 김정후 KT&G NGF 개발 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불렀다.

조국 교수 딸 병리학회 논문 논란과 관련한 참고인도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병리학회지 논문게재 및 국내의학 신뢰성 관련해서 묻기 위해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불렀다.

중증질환 관련 진술인들도 있다. 장정숙 의원은 이건주 숨사랑모임 운영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여기서 문케어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지 점검하게 된다. 특히 면역항암제, 인공혈관, 중증천식치료제 등 약가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의료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 예정이다.

대학강사인 조애리 씨도 이명수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신청해 이날 국감장에 나와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애로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은 전달한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이날 출석한다. 최인수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도 같은 사유로 일반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일이 오는 21일 종합감사 날로 변경됐다.

또 참고인으로는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법제이사(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유령수술'의 심각성과 근절방안),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상임공동대표(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축소 문제점),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저출산 문제),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관련), 최혁용 한의사협회장(한의학의 안전성과 분업), 비공개 참고인(HIV, AIDS 예방교육 관련) 등이 나온다.

한편 오는 21일 종합국감 때는 이경제 한의사(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와 김광훈 소아당뇨인협회장(소아당뇨인 애로사항 및 대정부 건의사항 의견수렴)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김재석 한의사 겸 유튜버(쇼닥터 허위사실 유포관련), 이철영 동국내 겸임교수(일제잔재 장례문화 근절대책)은 참고인으로 호출된다.

아울러 국내 수혈정책의 문제점 등을 진술하기로 돼 있는 박종훈 고려대 안안병원장은 당초 2일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는데, 21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