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목표액, 2023년 2조8천억원으로 급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케어 발표 당시 제시했던 연도별 재정절감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건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문케어 발표 당시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표를 2018~2023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1%로 제시했다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때 2021~2022년 각 2%, 2023년 3%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추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10조원 누적적립금을 맞추기 위해 수치만 조정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질문 요지.

실제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문케어 발표대로 재정절감율을 1%로 설정하면 누적수지는 2022년 10조2528억원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7조4885억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원안 연도별 재정전망에서는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10조원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 재정절감률을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로 조정했을 때 얘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절감률 상향 조정은) 지출효율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이다.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기 했고, 현재 세부항목을 짜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누적수지 10조원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절감 수치를 짜맞춘 게 아니다. 정부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복지부도 재정절감 노력을 보여달라. 지출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재정절감 목표수치를 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원안대로 재정절감 목표수치를 적용하면 2020년 7670억원에서 2021년 1조6359억원, 2022년 1조7734억원, 2023년 2조8296억원으로 2021~2023년 3년간 절감액이 크게 증가한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나중에 제출하는 세부내역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2023년 기준 2조8296억원 중 70% 가량은 약품비에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