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 국감 이슈는 'CSO 불법 리베이트·글리아티린'
복지위 첫 국감 이슈는 'CSO 불법 리베이트·글리아티린'
  • 김경애
  • 승인 2019.10.0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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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체육대회·한약사 전문약 취급 등도 지적

[종합]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일차

제품 설명회 또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 예방약의 급여 타당성도 언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타당성 등을) 바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9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제약사에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예방약 급여 타당성,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 체육대회', 한약사 마약류·전문의약품 취급 등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감소한 반면 '경제적 이익' 제공은 늘어났다고 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2016년 96건에서 2018년 27건, 적발 금액은 2016년 220억원에서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경제적 이익' 제공건수 및 금액은 모두 증가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제약사가 학술대회 지원·기부금·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6년 8만6911건(2208억원)에서 2017년 9만3459건(2407억원), 2018년 12만3962건(31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제품설명회 3630억원, 전시광고 2759억원, 기부금 2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CSO는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주체가 아니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 의원 말에 동의한다. 사실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의원이 말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 CSO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어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뇌영양제나 치매예방약으로 회자되면서 성분명 기준 청구순위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전 단계의 가벼운 인지장애를 치료하는 치매 예방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27개 제약사에서 총 238개 제네릭으로 생산되는데, 대표약제는 종근당의 글리아티린과 대웅제약의 글리아타민이다. 

남 의원은 "이 제제는 이태리에서 1998년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켰다"며 "논란이 되는 만큼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에도 서면질의했었는데, 외국 허가현황 등을 검토하고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급여 타당성 등을) 바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이름을 사용한 체육대회에 매년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20일 강원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공연 장면의 일부를 공개하며 "복지부는 그간 이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해왔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복지부는 이 행사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의 마약류 의약품·전문의약품 취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정신성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유통된 마약류 의약품은 175만정에 달했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2018년 32곳으로 증가했다. 한 곳당 3만6000건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이다.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한약국 34군데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례 의원은 "마약류·전문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한약사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고령약사 고용 등 편법·불법적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한약사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한약사 배출 자체가 정부정책의 실패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마약류 등은 식약처 업무다. 식약처와 협의해서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 한약급여협의체에서 한약사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의원의 지적사항은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주권 상실위기, 복수차관제 도입, 문재인 케어 홍보비 등도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 제약사가 약 70%·다국적 제약사가 30%를 점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국내가 35%·다국적사가 65%를 점유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돈이 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 제품이다. 국내사는 오래되고 저가인 의약품으로 매출을 이어가다 보니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처럼 의약품 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부 업무는 복지 분야에 치중돼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제2차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해도 정작 청와대에는 실장급 조직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2차관을 도입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몇 차례 얘기는 했는데, 제가 배포가 작아서 (차관 대신) 실장급 조직을 늘려서 보건분야를 강화하자고 했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홍보에 1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고, 유도질문지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했는데, 정부는 국민 환심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재정 뿐 아니라 시스템 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보공단은 유도질문지를 만들어서 국민 절반이 문케어에 찬성한다는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듣기좋은 것만 나열하고 단점은 기재돼 있지 않은 설문이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료 상승 등 단점도 기재해 응답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렇게 필요도 없는 여론조사에 6억원의 재정을 쓰고, 유도질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지출한 문케어 홍보예산만 115억원이나 된다. 납득할 수 있겠나.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적해주신 내용 깊이 생각하겠다. 다만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속도와 방법론의 문제인데 우리 보장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가능한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건보재정은 애초보다 더 나은 모습(안정적인)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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