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주권 걱정하는 국회 "돈 되는 약 75% 다국적사 차지"
의약품주권 걱정하는 국회 "돈 되는 약 75% 다국적사 차지"
  • 최은택
  • 승인 2019.10.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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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근시안적 대책 말고 파격적인 정책 필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청구액의 70% 이상을 국내 제약사가 점유했지만, 많이 팔리는 청구액 순위 100대 품목의 경우 75%를 다국적사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른바 돈이 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 제품이고 국내사는 오래되고 저가인 의약품으로 매출을 이어나가다보니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처럼 의약품 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 8천억원 규모였다. 국내사가 약 12조 7천억(71.3%), 외자사가 5조1천억(28.7%)을 차지했다. 이처럼 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뒤바껴 국내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점유했다.

장 의원은 “‘돈이되는’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의 약을 박리다매로 매출을 이어나가는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집계하면 ‘순수’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국적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 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뜻하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20%~30%) 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베트남(10%), 필리핀(30%) 등 동남아시아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자국 제약산업 육성 실패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은 국내에 연구개발로 유명한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보기위해 혁신형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미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수도 없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제약업이 과거처럼 국내시장에만 몰입돼 있는 건 아니다. 몇몇 회사는 신약개발을 통해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중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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