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가 민간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정부의 ‘홍보 거짓쇼’라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2017년 1조 7,490억원에서 2018년 2조471억원, 비급여는 같은 기간 3조 4,686억원에서 4조 889억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 KDI) 발표에 역행하는 결과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 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도 거짓쇼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 5,000원으로 2016년 17만 1,500원 대비 약 2만 3,500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 2,600원에서 71만 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 문재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