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적발 건수와 금액의 경우 의약업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했을 때 증가하고 있었다.

제약·의료기기업계,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금액 모두 증가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았을 경우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을 살펴보니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로는 '제품 설명회'

김승희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 100대 기업 중 13개 기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아...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기업을 확인해보니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