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계획서 확정...일반증인·참고인 36명도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제출 건수만 8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보사 사건 등을 추궁하기 위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총 36명을 부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국정감사 자료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감사일정은 10월2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다. 감사는 10월2일과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된다. 이어 10월7일 식약처와 소관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포함됐다.

다음날인 10월8일에는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함꺼번에 감사를 받는다. 이어 10월 10일 국민연금공단, 10월 14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10월 15일 보건산업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장기조직기증원·한의약진흥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공조직은행, 10월 17일 노인인력개발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육진흥원·장애인개발원·사회복지협의회·결핵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구보건복지협회·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순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10월21일에 열린다.

현장시찰은 1~2반으로 나눠 부산 침례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부산), 대구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는 연금공단(전주), 건보공단·심사평가원(원주) 등을 빼고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동요구 자료 외에 812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요구자료 목록은 위원장 명의로 피감기관에 일괄 제출되고, 국감 진행 중에도 추가 제출요구가 계속 이어진다.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피감기관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8명 씩 36명으로 정해졌다. 인보사 관련자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제약기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엘러간 3곳이 출석한다. 인보사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비어플러스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도 대상이 됐다. 한국화이자 등 다국적사 4곳과 한국콜마는 사전에 조율돼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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