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품목 집행정지 해제됐다가 또 정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티로타정 등 보험의약품 49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또 정지됐다. 이번에는 품목도 한 개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주문은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기재 처분의 효력을 7월31일까지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니니스바이오제약이 제기한 티로타정 48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6일부로 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다시 멜빅감캡슐을 포함한 49품목의 집행을 이달 31일까지 정지하도록 해 처분 이전 상한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