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문조사...지출보고서 대부분 작성 중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가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기업의 90%, 의료기기업체의 83% 이상이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올해 작성예정이라고 했다.

또 제약사 4곳 중 1곳 이상은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업대행사(CSO)는 2~5인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인 기업도 23%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두 번에 걸쳐 진행됐는데, 사실상의 전수조사였다. 제약사 629곳 중 464곳(73.8%), 의료기기업체 6206곳 중 1498곳(24.1%)이 응답했다.

지출보고서 제도 준비 현황='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업체를 제외하면 제약사의 90.8%, 의료기기업체의 83.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작성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는 작성중 284곳(61.2%), 작성예정 10곳(2.1%), 미작성 30곳(6.5%), 해당없음 140곳(30.2%) 등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기업체는 작성중 527곳(35.3%), 작성예정 274곳(18.4%), 미작성 158곳(10.6%), 해당없음 532곳(35.7%) 등이라고 회신했다.

'작성예정 또는 미작성 응답 사유'는 2019년 작성예정(제약 8곳, 의료기기 165곳),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작성 예정(제약 2곳, 의료기기 88곳), 해당없음(제약 6곳, 의료기기 62곳), 몰랐음(제약 3곳, 의료기기 5곳), 무응답(제약 21곳, 의료기기 112곳) 등으로 집계됐다.

작성방법은 제약사의 경우 별도 시스템(147곳, 50%), 엑셀(131곳, 44.6%), 수기(16곳, 5.4%) 순이었고, 의료기기는 엑셀(676곳, 71.9%), 수기(157곳, 16.7%), 별도 시스템(107곳, 11.4%) 순으로 많았다.

영업대행사·총판 등 현황=응답한 제약사의 27.8%(129곳),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곳)가 영업대행사나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한다고 했다.

제약사의 경우 전부위탁 15.5%(20곳), 일부위탁 84.5%(109곳) 등으로 분포했다. 또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3.8%, 의료기기업체의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계약 항목별로는 계약서에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한 업체는 제약사 86.8%, 의료기기 28%였고,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내용을 넣은 업체는 제약사 86.8%, 의료기기 24.6% 등으로 집계됐다. 또 두 가지 모두 명시한 업체는 제약사 79.3%, 의료기기 21.6%였다.

1인 기업 비율=응답한 제약사의 영업대행사는 3032곳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총판 및 대리점은 1670곳이었다.

영업대행사의 경우 2~5인이 1122곳(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 699곳(23.1%), 6~10인 505곳(16.6%), 무응답 403곳(13.3%), 11인 이상 303곳(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기업체는 무응답 643곳(38.5%), 2~5인 553곳(33.1%), 6~10인 175곳(10.5%), 1인 159곳(9.5%), 11인 이상 140곳(8.4%) 순이었다.

영업·마케팅 위탁시기=제약·의료기기업체 모두 2016~2019년에 가장 많이 영업과 마케팅 위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의 경우 2016~2019년 86곳(46.5%), 2011~2015년 72곳(39%), 2006~2010년 20곳(10.8%), 2000~2005년 1곳(0.5%) 등으로 파악됐다. 무응답은 6곳(3.2%)이었다. 의료기기는 2016~2019년 419곳(62%), 2011~2015년 129곳(19.1%), 2006~2010년 60곳(8.9%), 2000~2005년 30곳(4.5%), 2000년 이전 6곳(0.9%) 등이었다. 무응답도 31곳(4.6%)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영세업체가 많고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모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설문결과만 놓고 (의료기기업체의) 응답률이 낮다고 단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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