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일자로 약가가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 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다’ 모니터링 대상은 2019년 기준 2만186품목으로 전체 급여의약품의 97%를 차지한다.

이번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됐다.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해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제약사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