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10조 적립금 유지

2023년 부채비율 132.9%까지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의 경우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걸 말한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