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료분야 총선카드...'한국형 ACO' 주목
바른미래당 의료분야 총선카드...'한국형 ACO' 주목
  • 최은택
  • 승인 2019.09.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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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크게 약화시킬 것"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왼쪽, 복지부 전 국장)과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왼쪽, 복지부 전 국장)과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종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장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 의료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를 주목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원종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전 보건의료정책관 출신이며, 퇴직 후 정당인으로 변신해 정책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바미연 사회정책위는 그동안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지속가능성 위기, 지성과, 불신구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사회복지분야 아젠더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잡고,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형 ACO 제도 도입'과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 도입' 두 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 과제의 맞뵈기다.

이중 보건분야 아이템이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주체(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위주로 돼 있어서 중복진료, 과잉진료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주체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국민의료비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국민건강수준의 상대적 미흡, 고령화·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급자, 환자, 보상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우선 공급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동의 책임아래 제공하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처방 등을 억제하면서 신속히 처치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보상은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한국형 ACO'라고 지칭하기로 했다. ACO는 국내 전문가에 따라 '책임의료조직', '책임의료기구',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수의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질 향상을 높일 활동을 강화한다는 게 목표다.

김 위원장은 "바미당은 제3당의 위치에 맞게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실제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발굴, 의제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케어는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절반 수준까지 높여질 것으로 관측되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에 주목했다.

그는 또 "(문케어는)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해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4년 6월 의료개호일괄법을 제정해 2025년까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의료개호시스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일본사례를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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