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건보료 국고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당·정 "내년 건보료 국고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 최은택
  • 승인 2019.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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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입 14% 충족...내달 3일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정기준인 예상수입액의 14%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인) 기동민 의원이 역할을 많이 했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원들을 무수히 만나 설득했다. 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요구해 정책위 여당 1호 요구예산이 된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자단체와 여당 지도부 면담도 결과적으로 좋은 역할을 했다. 가입자단체들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함께 가입자와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설득논리가 여당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연계해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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