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급여 등 8대 미지급 사업 내년부터 해소"
국회 "의료급여 등 8대 미지급 사업 내년부터 해소"
  • 최은택
  • 승인 2019.08.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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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예결소위서 부대의견 채택

"의료급여비를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암환자 지원사업 미지급액이 9259억7천만원, 1조원에 육박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 암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호소한 말이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등의 미지급 사태는 윤 의원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다. 이날도 오제세 의원, 정춘숙 의원, 윤일규 의원 등이 윤 의원과 함께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20일 열린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이어졌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이날 예결소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8개 사업에 대한 미지급금을 2020년 예산안부터 해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가암관리(암검진), 암환자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말한다.

예결소위 예비심사보고서와 부대의견은 오늘(21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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