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인권적 차원서도 풀어야 할 숙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급여비 미지급(지연지급) 사태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본예산에 반영된 의료급여경상보조금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의원들이 작정한듯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인데,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윤일규.정춘숙 의원은 이날 '결산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박 장관을 채근했다.

특히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지급금이 많아지면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잘 안보려고 한다. 제때 진료비 안나오니까. 가뜩이나 의료급여환자가 현장서 차별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가마저 예산을 제대로 확보 안하고 운영하면 더욱 차별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미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원천적 해결을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의료급여 미지급은 의료복지와 관련된 우려스런 일이다. 올해도 지난해 잔여 미지급금 5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 금액에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액 7161억원을 감안하면 769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사태의 피해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본다. 정부와 국회 다 책임이 있다. 곧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비가 지연지급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예비비에서 금액을 충당했다. 올해도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비를 포함해 정부가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모두 끄집어내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복지부)가 추정하는 평균단가와 인원수에 비해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측면이 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매년 그 격차가 좁혀들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단 번에 이 걸 해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100% 반영시키는 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