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윤일규 의원 결산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관례적으로 내려온 미지급금을 많이 줄였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지난해 미지급금이 8696억원에 달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지급금이 많아지면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잘 안보려고 한다. 제때 진료비 안나오니까. 가뜩이나 의료급여환자가 현장서 차별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가마저 예산을 제대로 확보 안하고 운영하면 더욱 차별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미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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