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통해 비판..."규제완화 정책 불과"

식약당국이 최근 발표한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국내 제약산업육성을 목표로 추진됐던 임상시험 활성화 계획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한 규제완화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상시험 안전성과 임상시험 참여자 권리보장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및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피해보상 및 권리구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정책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줏대없이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성과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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