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 보고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시스템"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약분야 정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정부와 재화·의료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환자·보호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의료 서비스 실수요자 의견 개진 플랫폼'을 국감이슈 중 하나로 주목한 것이다. 작성자는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의 김주경 입법조사관.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이슈를 모아 매년 발간하는 정책자료다. 

11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화(의약품 등)와 서비스(각종 의료서비스 등)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과 면허권 취득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정책 결정은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보장을 비롯한 의료정책은 정책 대상자인 수요자(국민, 환자, 보호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재정절감 등 정책 집행자의 입장과 이에 대한 공급자의 동의에 기초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국민참여 공론조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개진 창구가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의견수렴 플랫폼 등이 구축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암치료 보장성 강화 협력단'이 지난 2016년 암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보면, '신약허가 및 보험급여 결정과정에 환자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이느냐'는 질문에 89%의 환자가 '적극적 참여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한 환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입법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수요자인 국민·환자·보호자들이 수동적·소극적인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임상·투병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등을 보건의료정책 공급을 기획하는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전달,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는 시민위원회, 소비자참여사업(public involvement programme),
지침서 개발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09년에 구성된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시민위원회는 'Executive Officer of Ontario’s Public Drug Programs'과 'Minister of Health and Long-Term Care'의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온타리오 주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