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2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저소득층 234만명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 6700개소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의료급여 경상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등 국민 안전 확보·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경상보조=생계급여는 109억원·의료급여경상보조는 459억원이 편성됐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했다.

긴급복지=204억원이 편성됐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4만2000건)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008억원이 편성됐다. 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를 3만개 확대(61→64만개)하고,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한다.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을 200명 확충하고, 재능나눔 활동기간도 연장된다.

장애인활동지원=114억원이 편성됐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방문간호 제공 인력을 2000명 증원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39억원이 편성됐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인상하고(31억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를 지원한다(8억원).

자활사업=330억원이 편성됐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를 1만명 확대하고, 중앙·지역자활센터 인력을 145명 추가 배치하며, 자활센터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노인요양시설 확충=장애인복지시설에는 1억원·노인요양시설에는 49억원이 편성됐다. 관련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94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원된다.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5억원이 편성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

어린이집 기능보강=195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에서 먹는 물의 안전을 제고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수기 등을 지원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31억원이 편성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8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