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 포함여부 즉답 피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폐기능검사 검진도입 타당성 연구

정부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계약을 이달 중 체결하기로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OPD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 성인질환 대상에 COPD를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3월 임시회를 통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복지부 입장과 함께 그동안 진행상황을 체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진항목 도입을 위해서는 의·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건강검진 기본원칙 부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능검사(COPD)의 검진항목 도입 검토를 위한 타당성 연구 공모를 실시해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선정했고, 7월 중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진항목에 포함되려면 중요한 건강문제(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 수용성, 검진이득 대비 손해, 비용대비 효과 등의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 의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인과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병원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해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적 개선에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급여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병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에 천식과 COPD를 검토했는 지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외에 동네의원에서 적정 관리가 가능한 질환을 선정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에 따라 아동 천식·아토피 질환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와 사업모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인 질환은 기존 의료제공 현황, 국민 요구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 국외사례 등 검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확대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필요한 질환별 서비스 프로토콜, 환자 교육 콘텐츠 마련, 관련 수가 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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