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장관? 복지 다음엔 보건 전문가가 맡아야"
"차기 장관? 복지 다음엔 보건 전문가가 맡아야"
  • 최은택
  • 승인 2019.07.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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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우수인재 의대 쏠림...자조만 할 일 아니다"
수가정상화-보장성 강화, 양립 어려운 주제
보험자병원 늘려 수가 기초데이터 만들어야

"최근 20년간 국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쪽으로 갔다. 카이스트 나와서 다시 의대에 들어간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시선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쏠림을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세연(48, 자유한국당)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부산금정 출신의 3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 남은 1년 간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열린사고를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복지분야 전문가가 한번 하면 다음에는 보건분야 전문가가 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념 지향적인 사고나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문케어'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 이견을 갖고 있다. 제도를 바꿀 때 환자, 국민 입장에서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와 보장성 강화와 양립하게 어려운 주제다.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게 수가정상화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수가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험자 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에 보험자 직영병원 3~4곳을 두고 여기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평소 보건의약분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당내 '아젠더 2050'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룬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헬스 분야였다.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다. 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현 핵심산업이 경쟁력을 위협받거나 상당부분 상실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쪽에 집중됐다. 인적자원 쏠림현상이 심한데, 카이스트 나와서 의대로 다시 간다는 자조섞인 시선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쏠림을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나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분야 전문가가 한번 하면 다음에는 보건분야 전문가가 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모둔 분야를 다 잘 알 수 없으니까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가가 망가 뜨리는 게 사안을 이념 지향적이거나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고 생각한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복수차관제 필요하다. 오히려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 원리를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단일 부처 규모가 커져서 '공룡부처'가 되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10여개 큰 부처를 30~40개로 분할하는 게 맞다. 그런 다음  과제별로 범부처 TF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미세먼지 이슈를 보면 환경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외교, 보건복지, 여성가족, 행정안전, 산업자원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고 부총리가 지휘하는 TF를 만들어 대응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지금의 정부조직 형태는 19세기 형이다.

당장은 이런 걸 추진할 수 없으니 복지부의 경우 복수차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단식중이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위로 방문했었다. 의사협회와 최 회장의 주장에 공감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 이견을 갖고 있다. 제도를 바꿀 때 환자, 국민 입장에서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최 회장도 설명했는데 성인의 경우 대체로 척추가 완벽한 상태로 있지 않다. 이걸 MRI로 찍으면 미세한 문제까지 다 발견될 수 밖에 없다. 자칫 의료자원이 지나치게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 쪽에서 자원이 낭비되면 정작 필요한 쪽에서는 활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 못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체계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화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거나 점진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번에 늘려서 몇 조원씩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만들면 지금 정부는 생색을 낼 수 있지만 부담은 다음 정부가 떠안는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다."

-수가 정상화 요구에 대한 의견은

"보장성 강화와 양립하게 어려운 주제다.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게 수가정상화였다고 생각한다. 현 수가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성형외과를 키우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험자 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에 보험자 직영병원 3~4곳을 두고 여기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부산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이렇게 공공병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데 공감하나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에 500병원 규모 병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가 후속 연구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 대다. 선진국은 이 보다 5~10배 더 많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공공병원화는)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는 만능주의에 빠지는 건 맞지 않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정부 역할이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원격의료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고정돼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될 것이고, 의료계와 협업해서 방문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원격의료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만 떼서 의료민영화라거나 동네의원에 갈 수요를 상급종합병원에 몰아준다는 프레임으로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균형잡힌,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제약바이오분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보사 사태가 제약바이오 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진국이나 각 산업별 성장 추이를 보더라도 앞으로 가장 핵심은 제약바이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합성의학품 분야와 다른 바이오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의약품 쪽으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을 생명공학과 연계한다면 반도체를 능가하는 주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의 전환이 없으면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준비 중인 법안을 소개한다면

"심뇌혈관 만큼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뇌전증이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돼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뇌전증 지원법안을 내려고 한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른바 '헬렌케어법'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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