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분석 전문가 토론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윤정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오제세윤일규인재근정춘숙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19일 공동 주최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일부 언론과 국회, 전문가들이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환자 집중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실제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이 있는 지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 건 정공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소장은 먼저 환자집중 관련 주요 쟁점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상위 5개 기관 병원 진료비 급증, 병의원 경영난 심각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 ▲지방환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체계 부실우려 등을 꼽았다.

이어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해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 들여다봤다. 2008~2018년 진료년 기준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가 분석대상이었다.

의료이용 현황=연도별 입내원일수 점유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 5.5%선, 입원 20% 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2017~2018년 입내원일수 점유율은 종합병원만 다소 늘었고, 그외 다른 종별은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 입내원일수 증감률은 ▲2017~2018년 외래의 경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순 ▲같은 기간 입원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같은 기간 입내원일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외래 17~18%, 입원 35~38% 선을 유지했다. 2017~2018년의 경우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외 요양기곤은 유지 또는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 진료비 증감율은 ▲2017~2018년 외래의 경우 종합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순 ▲같은 기간 입원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파악됐다. 역시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상위 5개 기관 진료비-병의원 경영난 쟁점=2017~2018년 전체 진료비 증감률은 평균 11.6%였다. 종합병원(14.2%), 상급종합병원(10.9%), 의원(10.8%), 병원(9.9%) 순으로 높았다. 상위 5개 기관은 13.8%였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 현황은 2008년 2만8033개에서 2018년 3만3536개로 5503개가 늘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43개에서 42개, 종합병원은 269개에서 311개, 병원은 1193개에서 1465개, 의원은 2만6528개에서 3만1718개로 변경됐다. 늘어난 요양기관 대부분은 의원급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 쟁점=2017~2018년 52개 외래 경증질환 내원일수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 -10.6%, 상위 5개 기관 -7.1%, 종합병원 -0.9%, 병원 2.6%, 의원 1.9%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줄고 병의원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52개 외래 경증환자 환자비율은 2013~2018년 사이 약 17%에서 약 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연도별 환자구성비율(DRG, 전문/일반/단순)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비율 평균은 늘고, 일반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평균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평균도 2014년 이후 감소세였다.

지방환자 수도권 집중 쟁점=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7~2018년에도 늘었는데 다른 연도와 비교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실제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비율 증가율은 서울 전체의 경우 2014년 0%, 2015년 -0.3%, 2016년 0.4%, 2017년 0.3%, 2018년 0.4%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은 2014년 0.5%, 2015년 0.2%, 2016년 0.8%, 2017년 0.6%, 2017년 0.6% 등이었다. 입원도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 소장은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고령화,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등을 꼽기도 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대형병원 중증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2014년 4월 개통된 KTX와 2016년 12월 개통된 STX가 수도권 지역 접근시간을 단축시킨 영향이 대형병원 쏠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62년 도입된 실손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한 것도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2013년 2969만건에서 2018년 3396만건으로 14.4% 늘었다.

검사결과에 따른 중증질환 진료이용 증가와 신뢰성 있는 결과확인을 위해서도 대형병원 수요는 커진다고 허 소장은 지목했다.

결론은?=허 소장은 의료이용(진료시점) 현황분석 결과 2017~2018년 입내원일수(의료이용)은 종합병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모든 요양기관에서 늘었는데 특히 종합병원이 증가폭이 컸다고 했다.

또 대형병원 진료경향은 중증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했다. 이밖에 병의원 폐업 기관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규개설기관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허 소장은 이어 의료이용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효과 외에도 인구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종합해보면)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속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이진용 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